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경 수사권 조정 (문단 편집) ==== 2018년 1월 청와대의 발표 ==== [[파일:201801141903_11120923884213_1_20180114190402035.jpg]] 2018년 1월 14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겨 국정원은 정보수집에만 전념하게 하며, 국가경찰이었던 경찰은 넷으로 분산해. 먼저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경찰과 지방자치경찰로 분리하고, 국가경찰(경찰청)은 다시 일반경찰(행정)과 수사경찰(경찰이 제시한 가칭 국가수사본부)로 구분하며 여기에 대공수사를 담당하는 안보수사처가 별도로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가장 쟁점이었던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일반 수사는 경찰이 맡되 2차적 보충 수사는 검찰이 할 수 있게 했으며, 대신 경제, 금융과 같은 특수 사건수사와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이 가지게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